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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신호기의 설치장소) 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.
대법원 2002.02.05 선고 2001도5588 판례
대법원 1991.07.12 선고 90노2465 판례
대법원 2001.10.09 선고 2001도2939 판례
대법원 1994.08.23 선고 94도1199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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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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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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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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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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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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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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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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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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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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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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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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